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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의 사람,이야기 - 표창원 전경찰대 교수 인터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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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대선에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신선한 반향을 일으킨 전경찰대 교수 표창원
TV토론에서 날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프리허그를 하기도 하는등 많은 주목을 받기도..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보수주의자를 보기 힘든데
대부분이 사적권리를 지키기위한 보수주의를 가장한 세력이 대부분
할말을 다하며 공적 권리를 지켜가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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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권영진 2차토론 동영상 다시보기 - JTBC 유연채의대선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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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권영진 2차토론 동영상 다시보기 - JTBC 유연채의대선예측


1차 토론보다 싱겁게 시작된 토론이고 좀더 점잖게 나온 표창원

본질적으로 이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인데 의혹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문제였고

상당한 정도의 의혹상황이었고 경찰의 정확한 수사없이 발표단계가 아님에도 대선 토론 직후 발표했다는점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편에서서 무조건 정당화와 맞다고 이야기하는것보다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이고 인정할건 인정하는 사회가 빨리 와야된다는것을 극명히 보여준 토론

그리고 사회 전면에 나서서 리더십을 가지려면 항상 공부를 해야한다는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매우 어려운일이지만 똑똑하고 정정당당하고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의 탄생을 기대하며..


특정입장에서 전체적인 맥락없이 아전인수격 해석으로만 이야기하는것이 주는 답답함을 본 토론이기도하고..

감상평을 한마디로 하면 적반하장...



표창원 권영진 2차토론 JTBC 유연채의 대선예측 다시보기 - http://news.jtbc.co.kr/html/464/NB102184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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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분석의 빗나간 전제...

사람과사람/일상에서 만남
박노자는 가난한 자는 왜 이명박을 지지하나라는 글을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제에 따라서 설득력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거나 그가 인지한 사회에 대한 편견의 우려가능성이 있기에.... 글의 취지나 전반적인 맥락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자영업에 대한 분석은 많은 한정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기에 이야기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돌이켜봅니다. 자영업자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이 쓸만한 가게나 사업장에 직원 몇명두거나 혹은 실속은 있는대로 차리고 각종 탈세의 온상으로 이미지가 각인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부자아빠 시리즈에서도 개인적인 소비를 사업비로 가장할수 있다는 노하우를 가르켜 준적이 있었지만 이 저자는 제가 보기에 책을 팔기위한 전략의 일환이 더강했지 내용자체는 그리 많은 도움이나 감동을 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부분은 개인 체감에 의한 것인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몇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대할때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속인다는 전제하에서 대하는 태도들을 볼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가끔 사회경험이 적은 신출내기 공무원들은 무례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만을 가지고 할말못할말을 심증에 기초해 다해버리는 통에 가슴에 대못을 박을때도 있고 가끔은 구걸하는것 같아 치사해서 포기하거나 혜택을 줄여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도둑은 못잡고 만만한 사람 때려잡는 것을 볼때면....)
일부 맞는 부분이지만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온갖 탈세는 극악한 범죄보도 만큼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때처럼 현실적인 체감은 조금은 떨어진 상태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탈세해서 치부할만큼 벌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더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에 개인취향은 아니지만 우연히 보게된 한국의 부자들이란 책을보면 현재 대다수의 부자들은 부동산과 관련되어있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재벌과 동일시된 시선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때면 답답해질 때도 꽤 있습니다

한겨레21 논설
박노자 - 가난한 자는 왜 이명박을 지지하나

과연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라는 이름으로 계층화시켜서 특정 정치성향을 재단할수있도록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할까하는 의문입니다. 그럼 노무현 후보시절의 자갈치시장 아줌마는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수적일까?... 이들도 자영업자라 할수 있는데.. 더구나 그가 이해할수 없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제시한 영세한 자영업자라는.. 거대자본이 잘되던말던 상관이 없는 집단이.. 과연 이명박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일까.. 이들에게 진보니 보수니 계급이니 논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며 적실하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분석이 과연 우리사회에 유효할까...(흡사 타임머신을 타고 2-30년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놓은 느낌을 받습니다. 30대 후반인 제가 어릴때는 이런식의 이야기를 하던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무조건 기호1번이 통하던시절..뭘몰라서라기보다 혹시나 불똥이 튈려나 서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조금씩은 입조심하던 시절...그는 문맹률이 불가사의할정도로 낮은 한국사회의 특성을 알기는 하는걸까...즉 특정한 달콤함으로 인한 인지능력의 혼란이 아닌 생존의 목적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과거의 산물을 현재에도 어설프게 귀동냥한것을 가지고 역시나 우연이 아닐까 생각되는 현재 자신의 관심가는 분야에서 조우하는 여러 계기들에서 만나는 이론을 적절성이 결여된 상태로 대입시키는 것은 아닐까... 조금 흥분된 이야기지만 노동자나 화이트컬러같이 특정 상황에 따라서 결집할 수있는 계층보다 더 옅은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지니고 있고 더구나 정치적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북구 유럽의 학생들을 이해 시키기위해 특정한(보수적?) 정치적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변모해야하는 것일까?...안그래도 4.19를 쓰레기통속에서 피어난 꽃한송이로 비유한 재수없슴이나 전세계를 상대로 착취한후에 성취한 부를 바탕으로 자기들끼리 전세계를 무대로 전쟁의 광풍까지 몰아넣었던 그리고 현재의 유럽을 지속시켜온 강력한 동력을 최근세사의 무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에 기초한 자들에게 이런식으로 설명되는 것은 분명 이론에 현실을 억지로 꿰맞춘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한때 유행하던 중산층이라는 불분명한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느낌이 들어 과히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의 이해에 선행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고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이야기한 흐름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이런식의 불분명한 논리에 기반한 글을 공적인 매체에 기고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검증이나 별도의 맥락을 살펴본 추론의 과정없이 기존의 이론으로 현실을 꿰맞춘다는 생각이 들어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적 상황에 맞지않는 서구의 사회과학이론으로 한국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많은 부분 현실과의 괴리감을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의미있는 혹은 설득력을 지니는 현실론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가끔 이야기되던 정치꾼이나 운동꾼 혹은 지식의 나열을 자랑하는 지식중개상의 뱃속만 불려준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서구의 사회에서 정형화시킬수 있던 계급의식이 한국사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들이 상당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87년 이후의 대선과정을 지켜보면 노태우의 집권,수구세력과 연대한 김영삼의 집권, 김종필과 손잡고 집권한 김대중, 선거전날까지 정몽준과 기묘한 동거를 했던 노무현등등... 과연 대중들은 미련하기에 저런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그냥그냥 하고 넘어갔을까? 저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 과연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이든 보수이건 진리이든 의미이건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생존입니다. 대중이라는 모호한 실체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계급이니 의미니 이런것을 떠나 가장 시대적인 배경을 뒤에엎고 현실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생존입니다. 서구의 이론으로 봉건적이니 구태하다느니 하여도 이부분은 사회적 특성이지 선진 후진을 논하는 기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라는 계층은 대중이라는 계층이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기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치적인 성향을 섣불리 재단할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즉 정치적으로 성향을 따진다한들 그리 도움이 될만한 데이터나 의미가 도출될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아마 10여년전쯤(IMF이전)에 쓰여진 글이라면 어떤측면에서는 유효성을 지니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점유율 만큼이나 가져온 다양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의 경험은 후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어난 것만큼이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어쩔수 없이 무더기로 양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처럼 나오던 소호족이나 소자본 창업족들을 떠올려봅니다.(이부분은 제 경험에서 나온것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이 상당히 왜곡된 현재 상태에서 복지의 기반이 거의 없다고 할수있는 현재의 정부의 지원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일은 소규모 자영업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쁘띠부르조아나 부르조아라 이름을 붙일수 없는 층이 대부분입니다. 즉 정치적 색채를 입힐 수 없는 부류입니다. 월급쟁이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수 없기때문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당히 요상하게 왜곡된 고용시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중소업체의 생산직 사원을 해도 생계유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많이 다릅니다. 이부분은 제 경험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그당시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의 소식을 가끔접하면 이 친구들은 비정규직이니 이런것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수준은 10여년전의 액수와 비슷하고 달라진점은 시간여유가 조금더 생겼다는 점인데 아이를 키우는 가장인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만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자영업 즉 자기의 가게를 운영해보다 안되서 오는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리고 사양길에 접어든 제조업의 현실때문에 이도 그리 쉽게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점차적으로 좋아져서 돌아가기 힘든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나빠져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즉 선택 할수있는 일이 영세한 자영업뿐인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전국민의 상당수를 왜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들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가 제시하는 의견의 전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처럼 대기업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도 가업을 잇기위해 사직하는 문화가 있는 곳과도 배정도의 점유율 차이가 주는 사회적 현상의 의미를 너무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중요한것은 그가 이야기한 논지의 가운데에 자영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역으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민노당을 지지하는 것과 실질적인 격차가 있는 한국적 특성도 존재합니다.)

어찌보면 어떤 분야이던지 나이 제한이 많은 한국적 정서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인센티브와 수당으로만 살아가는 영업사원은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라 할수 있으며 상당수의 노년층과 청년층을 좀먹고있는 불법 다단계 형태의 조직들도 표면상 마찬가지라 할수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전국민의 삼분의일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계층이 특정후보를 대다수 지지한다는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런지(대부분의 자영업자는 특별한 지역색이나 주관이 뚜렷한 소수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정치에 상당히 무관심한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주의할것은 미디어의 정치과잉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현실정치의 투명성이 과히 좋다고 할수는 없다 하지만 지나친 정치적 과잉이 감시자의 시선이면 족할텐데 이를 넘어 정치적 영향을 끼치려 하는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더크게 자리잡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명박을 지지하는가? 경기회복을 약속하는 것은 극우파만 하는 것인가? 자영업자들이 가족들의 자발적인 면을 박탈하고 무급의 착취만 한다는 관점은 어디까지 올바른 것일까? 그럼 자발적으로 세습되는 일본의 무수한 점포들은 과연 무엇일까...과연 점유율 5%대의 노르웨이의 사례는 우리사회에서 의미있는 본보기로 통용해서 음미해볼수 있는 존재일까?
 
더구나 말미에 보수적 사회의 불명예(?)라는 말은 보수와 흔히 말하는 수구와의 구별의 선상에서 유효한 것이지 보수자체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합니다.(이명박이 극우적 색채가 강한 보수주의자인가..가장 최근이라 할수 있는 얼마전 시청한 백분토론에 기초한다면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아까울정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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